우리 국가의 사회주의적성격,인민적성격을 반영한 법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부문별 법이 채택 또는 수정보충되였다.
지난 3월 3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혁명사적사업법,상품식별부호관리법 등이 채택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건설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수정보충된 환경보호법,건설법에는 환경관리,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환경오염방지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건설설계와 시공,건설물의 준공검사,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제한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한 조항들이 반영되였다.
지난 7월 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들이 채택,수정보충되였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도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게 통일적으로,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명시된 도로교통법,산림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전도양양한 나라,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이 채택되였으며 인민경제계획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리익을 반영하고있는 이상의 법들은 전체 인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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