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망동

최근 헌법개정문제를 놓고 일본정국이 어수선하다.
얼마전 수상 아베는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한다는 목표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정확히 명기하여 위헌론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야심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이를 반대하여 도꾜의 각지에서는 대규모집회가 진행되였으며 주요야당들은 앞으로 있게 될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세력이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개정을 저지시키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헌법개정을 둘러싼 정치적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이 문제가 일본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기때문이다.
현행헌법 9조에는 일본이 전쟁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지난 시기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생색을 낼수 있은것도 다름아닌 이 헌법조항의 덕택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하다면 아베정권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헌법 9조를 뜯어고치지 못해 그토록 안달아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겠는가.그것은 헌법 9조가 저들의 군국주의부활,해외침략야망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되고있기때문이다.이것을 제거하여 일본을 침략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 바로 아베정권의 야망이다.
더우기 군사대국화책동이 추진되여 해외침략을 위한 물리적담보가 마련된 조건에서 일본반동들은 하루빨리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침략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려 하고있다.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군사작전을 마음먹은대로 벌릴수 있다는것이 현 집권세력의 타산이다.
지금 아베가 많은 정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있다느니,《자위대》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있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이것은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헌법개정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있지만 실은 《자위권》의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하려 하고있다고 까밝힌것만 놓고보아도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아베정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은 시간문제이다.지난날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며 대륙침략에 미쳐날뛰던 일본이 또다시 해외침략에 뛰여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국내는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헌법개정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난 세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또다시 해외침략에 뛰여든다면 그것은 곧 일본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일본이 범죄적인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에 매여달릴수록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과 규탄뿐이다.
일본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 영 남